스타트어게인

설마 과거 개발에 의한 성장의 향수에 젖은 사람들이
다시 정권의 중심에 설거라고는 아무도 생각지 않았을 듯하다...
빠른 산업화로 몸집 불리면서 재벌과 자본가들의 배를 한껏 불려주고
그 과정에서 노동자 농민의 피와 땀을 착취 당했던
기억속의 아주 낯선 그러나 한때는 몹시 낯익었던 풍경을
21세기에 다시 보게 될 줄은 정말 몰랐다...

그만큼 우리사회는 다양성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빠른 시간의 흐름과 환경의 변화속에서 대략 20년쯤을 살아온 탓에...
확고히 다양성을 인정하는 사회로 이전되어 갈 것 같았다...
하지만 아니다...
그 다양성은 그저 누군가 바늘로 찌르기만해도 터져 버릴 것 같은
풍선과도 같이 약한 존재였다...

다만 희망적인 것이 있다면
마치 불가사리처럼 몸이 두조각 세조각 나더라도
그 조각 하나하나가 다시 완전한 개체로 변모하는 기질이
우리에게도 있음을 최근의 시민단체나, 각계의 시국선언을 통해
느낄 수 있다는 점이다...

이렇게 어렵게 우리의 다양성을 인정받아야 하는 줄 몰랐기에...
그래서 많은 국민들은 민주주의를 공기와 같이 호흡할 수 있도록 제공했던
노무현 대통령을 그리워하고 있는 것 같다...

지금 우리는 다시 역사책 속으로 거슬러 올라갈 것인가
다양성과 진보를 향하 미래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기로에 서 있다...
유시민 전 장관의 '후불제 민주주의'란 책은 참 이름을 잘 지었다...
값없이 누려온 대가를 이제 지불해서만은 아니다...
값진 것을 갖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피와 땀이 투자되어야 하는
당연한 것을 깨닫게 해 줬다는 데서 그렇다는 거다...

하지만 값을 지불할 때 하더라도 기회비용을 최소화해서 해야 한다...
선진국들은 디지털과 바이오와 첨단산업을 향해 불철주야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는 21세기에 고작 삽질을 시작하는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하려 하고 있다...

공공기관, 공기업 등의 통합을 한다고 얘기나온 게 대략 1년전 쯤이다...
산업진흥기관도 연초에는 통합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가 국회에서 법률통과가 늦어져
올 8월말이나 가능하다...

다른 기관이나 공기업도 지지부진하기는 마찬가지 인 것 같다...
실무담당자도 아닌 내게까지 문의전화가 종종 오는 것을 보면
다들 이러저러한 사정이 얽히고 설킨 상태로
일말의 불안감들과 잘해야한다는 책임감이 엿보인다...

그런데...
이렇게 지나가는 과정에 있으면서 보고 있자면
이건 통합이 아니라 분열로 치닫는 게 아닌가 싶다...
R&D쪽 통합도 그렇고 콘텐츠쪽도 그렇고
다들 그동안 각 기관별로 차이가 났던 연봉 수준을
어떻게 하면 덜(또는 안) 줄이면서도
동일경력, 동일업무자의 연봉 갭을 줄일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고 통합이후에도 아직 진행중인 곳도 있다...
그래도 다들 차이를 줄이려고 노력하는 방향은 일치하고 있다...
R&D도 그렇고 콘텐츠도 그렇고...

그런데 산업진흥기관은 그런 시각에서 보면 어쩌면 참 조용하다...
조용하다는게 일견 별 문제 없이 지나가는 것 같이 보이는 것 같은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
주무부처에서는 각 기관에서 알아서 조정하라는
알듯 모를듯한 얘기로만 일관하고 있다...
사실상의 방치고 좀 더 깊이 생각하면
연봉 높은 기관이 자기들 친자였다고 편들기를 하는 듯한 인상이다...
실제 동일경력이라도 많게는 1,500만원 가까이 차이나는 사례가 있는데도 말이다...

산업진흥기관의 통합인데...
일부 R&D기관에서 넘어오는 연로하신 직원들은
R&D기관일 때 받던 연구활동비나 연구관리수당을
계속받아야겠다고 하기도 한다...
실제 거기서도 R&D가 아닌 산업진흥업무를 했으면서도 말이다...

기재부에서는 총액선에서만 어느정도 절감되면 된다는 입장인듯 하다...
내막을 다 일일이 파헤치고 따져보기엔 시간이나 자원적인 문제가 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그래도 많이 아쉬운 부분이다...
실제 연봉을 삭감하는 방향으로 기준을 제시한 곳이 기재부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결국 가장 많이 받겠다는 기관이 손해 안보는 쪽으로 주무부처
담당자도 편드는 듯한 인상을 풍기면서 고착상태에 빠졌다...
사실 그냥 이대로 굳어지고 오히려 제대로 연봉제 하면서
임금억제와 성과에 의한 차등지급을 제대로 유지한 기관의
하위직급만 고스란히 피해를 입게 생겼다...
결국 연봉 1억짜리를 위해 2천만원대 직원이 손해를 감내하라는 상황이
꼭 이 정부 하는 짓의 판박이 같다...

많이 받는 사람이 양보하라고 외압을 넣기도 치사하고
조정을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서 양보를 하는 모습을 보이면 좋으련만
그런 기색은 전혀 보이질 않는다...

힘 있는 사람들이 있는 자들의 편을 드는 참 어려운 상황을 직접 겪으니
그저 답답하기만 하다...

R&D관련 수당 등을 계속 받겠다고 연봉에 산입하는 순간...
새로운 원장이 온 뒤에 감사원의 매서운 감사를 받은 후에
산업진흥기관과 관련없는 일부직원의 수당의 연봉산입분을
강제 삭감하고 시작하는 안 좋은 모습으로 시작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가진자가 양보하라는 게 참 치사한 상황이 되는 게
요즘 세탠가보다...

참, 기분나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R&D기관으로 먼저간 직원들은 먼저 차출되어 갔다는 소문도 들린다...
결국 산업진흥기관으로 오는 고령직원들은 밀려나서 온다는 얘기가 된다...
용의 꼬리가 되기보다는 닭의 대가리가 되는게 나은 건지...
이쪽에 와서는 기득권을 행사하려 하는 안좋은 모습이다...